치매진단을 받은 부모님 통장관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① 서론 

부모님이 치매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통장관리라고들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머님이 

은행에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동네 지인과 함께 오셔서 

인출하여 동네 지인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알게 되신 후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식들에 의해 부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자식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병원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부모님이 은행직원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카드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통장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통장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통장관리에 대한 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으로 충분할까요, 후견까지 가야 할까요?”

 

치매 부모의 통장 관리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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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문 1 : 치매 진단을 받으면 통장이 바로 동결될까? (2026년 기준)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치매 진단 = 자동 통장 동결은 아니다.

은행은

• 부모님이 창구에서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 질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답변하며
• 스스로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

▷ 사실상 ‘동결’이 발생하는 순간

• 부모가 은행직원의 설명이나 금융거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 자녀가 대신 이체·인출을 시도하고
• 대리권(위임·후견)이 없는 경우

이때 은행은
분쟁·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동결은 아니지만, 쓸 수 없는 통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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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문 2 : 통장 관리는 ‘치매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은행 실무에서는
치매 진단명보다 판단 능력과 일상생활 수준을 살펴보고 판단기준으로 한다.

1️⃣ 초기 단계 (의사능력 있음)

• 기억력 저하, 같은 질문 반복
• 일상생활은 대체로 가능
• 금융 거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 위임장 기반 대리 관리가 가능

• 은행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자녀를 대리인으로 등록
• 자동이체 정리, 출금 한도 조정, 모바일뱅킹 설정 등

이 단계의 목표는
“나중에 통장사용을 할 수 없어도 생활비가 멈추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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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도 단계 (의사능력 불분명)

• 돈 계산, 계약 이해가 어려움
• 은행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금융거래 내용과 판단이 곤란함

이 시점부터는
가족이 통장거래를 대신 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법적 위험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본격 검토하는 단계

• 은행에서도 거래당사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후견인 선임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음
• 장기요양등급(예: 3등급 이상)이 참고 자료로 활용됨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를 넘기고도
“가족이 편해서 그냥 쓰는 것”이
분쟁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족간의 사이가 좋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현금인출의 경우 그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추후 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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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 단계 (의사능력 상실)

• 본인 의사 확인이 거의 불가능함
• 모든 재산·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전면적으로 필요함

👉 후견인·신탁·공공 관리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수 있음.

• 성년후견인은 법원 감독 하에
  통장·보험·부동산·연금까지 관리
•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므로
  횡령·분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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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문 3 : 통장 관리에서 실제로 많이 생기는 문제점

① “가족이면 괜찮다”
→ 대리권 없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형제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② “생활비니까 문제없다”
→ 목적이 정당해도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다.

 

③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
→ 은행·법원은
‘지금’이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한다.

 

④ 차명계좌·현금 인출
→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그때는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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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론 : 치매 부모 통장 관리, 현명한 대처 방안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 부모가 아직 이해·의사표시가 가능하다면
  → 위임장으로 대리 관리 + 기록 철저
• 의사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미리 검토
• 중증으로 진행됐다면
  → 가족 단독 관리보다
  제3의 관리 구조(후견·신탁·공공 서비스)가 안전

치매 부모 통장 관리는
“언제까지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보다
“어느 시점에 제도를 넘겨야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가깝다.

 

지금 부모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