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1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리즈 ③편 전세 보증금 분쟁 대응 가이드 최종편 · 앞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LAW GUIDE · 임차권등기명령 실전편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법학 교수가 알려주는 혼자 하는 신청 절차 완전 정리📋 목차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권리소멸위험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 #우선변제권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신청기준신청 방법 — 혼자 할 수 있는 4단계 절차 #셀프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 #인지대 #송달료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주의사항결론 — 이사 전 마지막 방어선01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일반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1-2학년 기간 동안 자취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1.. 2026. 5. 7.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LAW GUIDE · 부동산 임대차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법률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전 단계별 대응법📋 목차들어가며 — 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가 #채무불이행1단계 — 반환 요구, 반드시 법적 효력 있는 증거로 남겨라 #내용증명2단계 —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임차권등기명령3단계 — 집주인이 미룬다면 법적 절차는 필수다 #지급명령 #소송결론 — 보증금은 움직이는 자가 지킨다💬들어가며 — 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가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힘들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부동산.. 2026. 5.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초과근로수당, 공짜노동)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수당은 없어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했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에 다 포함돼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오남용 방지 지침,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지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법정수당이란 연장근.. 2026. 4. 21. 교통사고 치료 기간 (보험사 대응, 치료 연장, 합의 시점)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험사 전화 한 통에 치료를 멈춰버립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라는 말 한마디에 아직 통증이 남아 있는데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글은 그 선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보험사가 먼저 전화하는 이유제가 직접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은 사고 후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사고 발생 약 한 달이 지나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치료를 계속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섰고, 결국 판.. 2026. 4. 20.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입원치료, 합의 기준) "입원을 해야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접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사례들을 보면서, 그 공식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통원이냐 입원이냐, 그 선택이 합의금을 바꾸는 이유3주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 방식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꽤 다르게 형성됩니다. 통원치료만 진행했을 때는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입원 치료가 포함되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보험사는 입원 치료를 보면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2026. 4. 19. 교통사고 후유장해 (장해평가, 노동능력상실, 입증방법) 치료가 끝났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나면 보상도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의뢰인이 많다는 걸 보고 꽤 놀랐습니다. 치료 종료 이후에도 남은 신체 기능의 제한, 즉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입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현재 국내 보상 실무와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입니다. 여기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신체 각 부위별로 장해 정도를 수치화한 노동능력상실율 표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향후 가동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잃었는지를 산정하는 평가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몸이 얼마나.. 2026. 4. 14. 교통사고 치료비(인과관계, 과잉치료, 손해배상) 교통사고 치료비는 무조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담 초기에 그렇게 말하는 의뢰인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치료를 받은 기간과 비용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조용히 그 범위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인과관계가 핵심이다, 치료비 전부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나왔다면 당연히 가해자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거듭하다 보니, 이 판단이 얼마나 단순한 오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법원이 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그 치료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성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치료비를.. 2026. 4. 8.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