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한잔 후에 자전가를 타고 될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포인트,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

동료들과 오랜 만에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한잔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식장소와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날씨도 춥고 하니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고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입 직원은 저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동 퀵보드를 타고 먼저 사라지고, 술을 많이 마신 동료는 집이 멀다고 하면서 지하철 타면 번거롭게 환승동 해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걷다가 보니 공유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급된 공유자전거는 예전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로도 움직여서 조금 쉽게 속도를 내고 달리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로 먹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지 못하고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량도 얼마되지 않아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와서 범칙금만 부과되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집으로 범칙금이 나왔고, 덕분에 집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살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범칙금을 낼 줄은 몰랐고,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면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점 3가지

첫 번째, 자전거도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만을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도 이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 즉 음주량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는 주변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조금마시고,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주관적 판단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기준이 적용이 되며, 음주여부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의 정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음주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자전거에 대해 단순히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 교통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운동이나 취미를 할 때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가생활을 할 때 이용하는 경우와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를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자전거 역시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 수단에 해당합니다. 특히 근래에 많이 사용하는 공유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으로 금지됩니다. 참고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하라는 것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사전에 자전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사애에서는 균형 감각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만큼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역시 통행인과 충돌할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핵심 내용

단속 대상: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는 행위

처벌 기준(일반/PAS 방식 자전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시 범칙금 3만 원 부과,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단속 방식: 경찰이 주야간 불문하고 가시적 예방 활동 및 단속 실시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

첫 번째,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자전가거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음주운전과 자전거 음주운전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일부 사람들은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 방식과 강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은 있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없다. 최근에 퀵보드나 자전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행해지고 홍보를 통해 계도를 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는 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상황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도로 위에 움직이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안전을 위해서 처벌하고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벌칙금으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