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제도1 성년후견제도, 부모 대신 결정해도 되는 걸까 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논의부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본 경험은 많다.통장 관리나 공과금 납부도 자연스럽게 대신 하게 된다.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이건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부동산 처분, 큰 금액의 금융 거래, 장기 요양 계약처럼법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선택 앞에서다.이때 많은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된다.이미 부모의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도와주는 것과 대신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성년후견제도는이 경계가 흐려졌을 때 등장하는 제도다.② 성년후견제도의 의의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이 제도는2013년.. 2026.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