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1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합의 여부, 대응 전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4명이 다쳤지만 3명과 합의하지 못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신호위반 사고 후 이 부분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더군요.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은 정말 피할 수 없나요?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특별히 위험한 12가지 위반 행위는 예외로 둔다는 법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보.. 2026.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