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적성판정 결과1 치매 환자의 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① 서론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아직은 혼자 마트도 가고, 병원도 다니신다.문제는 이동을 위한 자동차 운전이다.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자동차 면허도 그대로 있고, 사고를 낸 적도 없지만가끔 방향을 헷갈린다는 말을 들으면,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불안하다.“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인가요?”“가족도 같이 책임지게 되나요?”“국가나 제도 책임은 없는 건가요?” 치매 환자의 운전 사고는누군가 한 명의 책임으로 정리되기보다본인·가족·사회 시스템 책임으로 나누어 정리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② 본문 1 : 우리나라 법·제도는 어떤 구조로 작동할까 (2026년 기준)우리나라에서는치매 환자의 운전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관리한다.1️⃣.. 2026.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