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초과근로수당, 공짜노동)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수당은 없어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했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에 다 포함돼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오남용 방지 지침,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지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법정수당이란 연장근.. 2026. 4. 21. 임금체불 대응법 (진정, 고소, 명단공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영업 실적 부족하다며 하루 이틀 미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 쓰다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임금체불을 당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임금체불(wage arrear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 2026.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