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3 교통사고 후유장해 (장해평가, 노동능력상실, 입증방법) 치료가 끝났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나면 보상도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의뢰인이 많다는 걸 보고 꽤 놀랐습니다. 치료 종료 이후에도 남은 신체 기능의 제한, 즉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입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현재 국내 보상 실무와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입니다. 여기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신체 각 부위별로 장해 정도를 수치화한 노동능력상실율 표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향후 가동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잃었는지를 산정하는 평가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몸이 얼마나.. 2026. 4. 14. 교통사고 치료비(인과관계, 과잉치료, 손해배상) 교통사고 치료비는 무조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담 초기에 그렇게 말하는 의뢰인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치료를 받은 기간과 비용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조용히 그 범위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인과관계가 핵심이다, 치료비 전부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나왔다면 당연히 가해자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거듭하다 보니, 이 판단이 얼마나 단순한 오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법원이 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그 치료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성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치료비를.. 2026. 4. 8.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 (사고 대처, 보험 협상, 합의 전략)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니, 그 믿음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사고 직후 대처, 처음 10분이 결과를 바꿉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차량 파손 상태와 상대 차량 번호판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그 빈틈이 그대로 드러났고,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사고 직후 10분이 이후 몇 달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 2026.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