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능성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기준과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과 파탄주의로의 변화, 유책배우자 이혼의 오해와 진실, 법의 심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이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을 만한 너무도 당연한 의문입니다.실제로 국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거나, 상대방이 오직 복수심에만 집착해 이혼을 거부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는 달리 판단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예.. 2026.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