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1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초과근로수당, 공짜노동)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수당은 없어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했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에 다 포함돼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오남용 방지 지침,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지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법정수당이란 연장근.. 2026.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