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 결과1 기소유예와 무혐의, 뭐가 다를까? “같이 풀려난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 서론｜“둘 다 처벌 안 받는 거라면서요?”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무혐의라며?”, “기소유예 받았다더라~”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 거라 비슷하다고들 쉽게 말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무혐의는 진짜로 끝난 거고, 기소유예는 뭔가 꺼림칙하게 남는 거 아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딱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보면 시작점부터 의미까지 완전히 달라요. 2. 무혐의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면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수사를 해보니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증거가 부족해서 범죄로 볼 수 없을 때 내려집니다.즉, 법적으.. 2026.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