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3 무단퇴사 위약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상계 동의) 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월급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후배 직원의 급여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리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엔 "계약서에 써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월급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은 왜 금지될까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곤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을.. 2026. 3. 18. 스토킹 범죄 (여성 가해자, 스토킹처벌법, 관계 변화) 최근 3년간 여성 스토킹 가해자 비율이 18.8%에서 23.8%로 급증했습니다. 연예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외국인 여성 스토커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과거 경험했던 이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주변에서 '이별의 아픔'으로 이해해주었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여성 가해자 증가와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남성 스토킹 범죄자 비율은 2022년 81.2%에서 2024년 76.2%로 감소한 반면, 여성 가해자 비율은 같은 기간 18.8%에서 23.8%로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여성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 2026. 3. 17. 이별 후 연락 몇 번이면 스토킹? (처벌법, 신고절차)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 두세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는 이야기, 요즘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도 처음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설마 그 정도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전 연인 간 사건이라고 합니다(출처: 법원행정처). 예전에는 "이별의 아픔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받던 행동들이 이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 2026. 3. 16. 퇴사 통보 시기 (근로기준법, 민법, 손해배상)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내려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첫 직장을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막상 사직서를 내려니 눈치가 보이고, 혹시 바로 취업이 안 되면 백수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결정을 미루게 되더군요.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퇴직금이나 퇴사 통보 기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얼마 전에 해야 할까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 2026. 3. 13. 임금체불 대응법 (진정, 고소, 명단공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영업 실적 부족하다며 하루 이틀 미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 쓰다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임금체불을 당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임금체불(wage arrear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 2026. 3.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급여 보전, 현실적 개선) 솔직히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육아휴직은 알아도 이 제도는 잘 모르더군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했고, 급여 감소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컸습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duced Wor.. 2026. 3. 12. 휴게시간 근무 (대기시간, 법적 권리, 실무 적용) 솔직히 저는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싫어할까봐, 상사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와 '휴게'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게시간(Rest Period)'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 2026. 3. 11.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근로계약, 임금격차, 채용속임수) 솔직히 저는 제 제자가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입사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곳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단순히 급여나 복지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 설계 전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고용안정성, 사회적 지위, 미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로 구분되는 법적 지위와 현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1~2년 등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하는 .. 2026. 3. 10.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2026. 3. 10. 1년 채우지 못한 퇴사(퇴직금, 권고사직, 연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한 후배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권고사직과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제 후배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자진 퇴사"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고사직(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권고.. 2026. 3. 9.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신입사원)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후배가 입사 초기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 실감했는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개인 사정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입사 1년 미만 연차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026. 3. 8.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이것' 모르면 손해 첫달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최근에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이러한 경우를 모르고 입사한 후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놀라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사측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월급을 받고 나면 내가 이 월급을 받으려고 그리 고생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급여가 적게 입금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이 원래 이런 걸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 2026. 3. 6. 술한잔 후에 자전가를 타고 될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포인트,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 동료들과 오랜 만에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한잔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식장소와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날씨도 춥고 하니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고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입 직원은 저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동 퀵보드를 타고 먼저 사라지고, 술을 많이 마신 동료는 집이 멀다고 하면서 지하철 타면 번거롭게 환승동 해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걷다가 보니 공유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급된 공유자전거는 예전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로도 움직여서 조금 쉽게 속도를 내고 달리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로 먹고 이용했습니.. 2026. 3. 5.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와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3가지 핵심 기준,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근로자 지위에서 혜택을 받는 여러가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직무에 적응하기만도 바쁘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제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일과 관련한 일이지만, 제도와 관련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천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 2026. 3. 4. 외도하면 바로 이혼될까? 법원이 외도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3가지 핵심 기준, 사례로 살펴보는 외도 이혼의 오해와 진실, 외도는 마침표가 아닌, 관계의 실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외도=즉각 이혼”이라는 공식의 함정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참담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관계의 끝이라고 여기고, 법적으로도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올 거라 기대하죠. 주변에서도 “외도 증거만 있으면 바로 끝 아니냐”는 말을 쉽게 하는 탓에, 실제 재판도 그만큼 단순할 거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가보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자동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세밀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 2026. 2. 27.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