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1 술한잔 후에 자전가를 타고 될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포인트,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 동료들과 오랜 만에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한잔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식장소와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날씨도 춥고 하니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고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입 직원은 저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동 퀵보드를 타고 먼저 사라지고, 술을 많이 마신 동료는 집이 멀다고 하면서 지하철 타면 번거롭게 환승동 해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걷다가 보니 공유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급된 공유자전거는 예전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로도 움직여서 조금 쉽게 속도를 내고 달리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로 먹고 이용했습니.. 2026. 3. 5.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와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3가지 핵심 기준,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근로자 지위에서 혜택을 받는 여러가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직무에 적응하기만도 바쁘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제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일과 관련한 일이지만, 제도와 관련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천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 2026. 3. 4. 외도하면 바로 이혼될까? 법원이 외도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3가지 핵심 기준, 사례로 살펴보는 외도 이혼의 오해와 진실, 외도는 마침표가 아닌, 관계의 실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외도=즉각 이혼”이라는 공식의 함정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참담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관계의 끝이라고 여기고, 법적으로도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올 거라 기대하죠. 주변에서도 “외도 증거만 있으면 바로 끝 아니냐”는 말을 쉽게 하는 탓에, 실제 재판도 그만큼 단순할 거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가보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자동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세밀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 2026. 2. 27.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기준과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주의 원칙과 파탄주의로의 변화, 유책배우자 이혼의 오해와 진실, 법의 심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먼저 이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을 만한 너무도 당연한 의문입니다.실제로 국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졌다거나, 상대방이 오직 복수심에만 집착해 이혼을 거부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는 달리 판단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예.. 2026. 2. 26.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 중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위자료, 고통의 대가일까 아니면 법적 정산일까, 위자료 판단 3가지, 위자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위자료, 고통의 대가일까 아니면 법적 정산일까?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도대체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게 과연 돈으로 환산이 되나?” 싶으면서도, 혹시 법원에서 시시하게 인정하면 어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몇 억 받았다는 자극적인 얘기도 넘쳐나고, “폭력까지 당했는데 위자료가 얼마 안 나왔다”는 실망스러운 경험담도 있어서 뭐가 진짠지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그런데요! 실제 법원에서 위자료는 감정적으로 울먹인다고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냉정하게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오늘은 법적으로 어떤 논리와 절차를 통해 위자료가 결정되는지,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2026. 2. 25.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 중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안전'에 대한 공포, 실무에서 중요한 3가지 보호 지표, 사례로 보는 오해와 진실, 보호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 장치’ 이혼 결심보다 앞서는 '안전'에 대한 공포가정폭력 피해로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먼저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몇 달 동안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야 하는 건 아닐지, 이혼 소식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진 않을지,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내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만 하면 국가가 자동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혼 소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 내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전을 위해서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2026. 2. 25. 가정폭력 이혼소송, 한 번의 실수일까 파탄의 증거일까? 가정폭력과 이혼, 가정폭력의 범위와 핵심 쟁점, 사례를 통한 현실적인 대응법 일상을 잠식하는 가정폭력과 이혼이라는 선택지부부 사이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이 말 한마디를 넘어 행동이나 인격을 해치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순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진 끝에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에 대해 반복되는 고성과 비난이 일상에 스며들면 당사자는 혼인생활 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이럴 땐 이 정도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가 사과하니까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와 같은 고민을 끊임없이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식의 확실치 않은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 2026. 2. 24. 혼인에 대한 파탄의 책임, 누가 얼마나 지는지 어떻게 판단될까?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3가지 법적 근거, '파탄 책임'에 관한 3가지 진실, 억울함을 입증하는 방법 1. 혼인에 대한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부부 사이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을 때, 당사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붙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혼인에 대한 파탄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감정이 앞설 때는 상대의 사소한 말투 하나나 무심한 행동마저 모두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처럼 느껴지고, 억울함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변에서는 “외도한 사람이 백번 잘못이지,” 혹은 “아이를 생각했으면 참았어야지, 못 참은 쪽이 문제다” 등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실무에서 보는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여기는 기준과는 꽤 다릅니다. 오늘은 법적인 시각에서 혼인이 파탄 난 책임을 어떻게 따.. 2026. 2. 24.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으로 인정되나요? 장기 별거, 장기 별거와 이혼 사유, 별거에 대한 3가지 착각, 법적 분쟁 대비 방법 장기 별거,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부부가 갈등 끝에 각자의 시간을 갖거나, 다툼 끝에 한쪽이 집을 나가 별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싸움으로 시작해서 별거를 몇일 혹은 몇 주내로 끝내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별거가 1년, 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길어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남남처럼 지내는데, 법적으로도 이혼한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거나 이혼을 종용하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별거'와 '이혼'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오랜 기간 따로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별하기는 애매하지만 단기 별거가 아닌 장기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2026. 2. 23. 사실혼도 이혼이 될까? 사실혼 해소, 사실혼 법적 쟁점, 사실혼 관계 헷갈리는 3가지, 사실혼 판단의 사례, 현실적인 대처법 사실혼 해소, 단순한 이별일까 아니면 법적인 이혼일까?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는 ‘사실혼’ 관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끝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곤 하죠. 주변에서는 “어차피 서류상 남이니 그냥 집만 나오면 끝”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걱정이나 두려움을 키우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역시 이혼처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은 경우에 따라 이혼과 거의 비슷하거나, 때로는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을 해소할 때 .. 2026. 2. 2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