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 교통사고 후유장해 (장해평가, 노동능력상실, 입증방법) 치료가 끝났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나면 보상도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의뢰인이 많다는 걸 보고 꽤 놀랐습니다. 치료 종료 이후에도 남은 신체 기능의 제한, 즉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입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현재 국내 보상 실무와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입니다. 여기서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신체 각 부위별로 장해 정도를 수치화한 노동능력상실율 표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향후 가동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잃었는지를 산정하는 평가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로 인해 몸이 얼마나.. 2026. 4. 14. 교통사고 치료비(인과관계, 과잉치료, 손해배상) 교통사고 치료비는 무조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상담 초기에 그렇게 말하는 의뢰인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치료를 받은 기간과 비용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조용히 그 범위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인과관계가 핵심이다, 치료비 전부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나왔다면 당연히 가해자 보험으로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거듭하다 보니, 이 판단이 얼마나 단순한 오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법원이 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그 치료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이 성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치료비를.. 2026. 4. 8.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 (사고 대처, 보험 협상, 합의 전략)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니, 그 믿음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사고 직후 대처, 처음 10분이 결과를 바꿉니다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차량 파손 상태와 상대 차량 번호판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그 빈틈이 그대로 드러났고,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사고 직후 10분이 이후 몇 달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 2026. 4. 7. 무면허운전 처벌 (처벌수위, 가중처벌, 대응방법) 솔직히 저는 처음 무면허 운전 상담을 받았을 때 "접촉사고 정도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안을 들여다보니,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고까지 겹치면 처벌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운전 처벌의 실제 수위와 가중처벌 요건,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벌금 몇십만 원 수준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접했을 때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면허.. 2026. 4. 6.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질문 중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처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한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있었다. 회식 후 귀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초범이기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벌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 2026. 4. 5. 음주운전뺑소니 실형 (초범 처벌, 합의 중요성)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교통사고 상담을 시작하던 초기에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건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깨달은 건,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사건은 단순히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접촉사고를 냈고, 초범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계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확인한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실형 가능성은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후 대응 방식에 따라 초범이라도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음주운전 사고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핵.. 2026. 4. 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