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초과근로수당, 공짜노동)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수당은 없어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케이스를 접했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급여에 다 포함돼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오남용 방지 지침,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고용노동부는 2025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번 지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서 법정수당이란 연장근.. 2026. 4. 21. 교통사고 치료 기간 (보험사 대응, 치료 연장, 합의 시점)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험사 전화 한 통에 치료를 멈춰버립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라는 말 한마디에 아직 통증이 남아 있는데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글은 그 선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보험사가 먼저 전화하는 이유제가 직접 상담한 의뢰인 중 한 분은 사고 후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사고 발생 약 한 달이 지나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치료를 계속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섰고, 결국 판.. 2026. 4. 20.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입원치료, 합의 기준) "입원을 해야 합의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저도 처음 이 분야를 접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사례들을 보면서, 그 공식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통원이냐 입원이냐, 그 선택이 합의금을 바꾸는 이유3주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 방식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꽤 다르게 형성됩니다. 통원치료만 진행했을 때는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입원 치료가 포함되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보험사는 입원 치료를 보면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2026. 4. 19.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