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2026.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