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 2026. 3. 21. 해고예고 (통보 의무, 예고수당, 예외 사유) 회사에서 "오늘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스럽게 근무 종료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회사 마음이면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고, 반대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해고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해고예고 의무와 통보 방식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 2026. 3. 20.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 (합의해지,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 지난해 권고사직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지급된 실업급여가 12조원에 달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 때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정확히 뭐가 다른 거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퇴사인데 왜 어떤 건 권고사직이라 부르고, 어떤 건 해고라고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내했는데,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용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 해고는 일방적 통보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성립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여기서 합의해지란 쌍방이 근.. 2026. 3. 19. 무단퇴사 위약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상계 동의) 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월급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후배 직원의 급여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리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엔 "계약서에 써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월급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은 왜 금지될까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곤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을.. 2026. 3. 18. 스토킹 범죄 (여성 가해자, 스토킹처벌법, 관계 변화) 최근 3년간 여성 스토킹 가해자 비율이 18.8%에서 23.8%로 급증했습니다. 연예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외국인 여성 스토커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과거 경험했던 이별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를 주변에서 '이별의 아픔'으로 이해해주었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여성 가해자 증가와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남성 스토킹 범죄자 비율은 2022년 81.2%에서 2024년 76.2%로 감소한 반면, 여성 가해자 비율은 같은 기간 18.8%에서 23.8%로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여성 가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 2026. 3. 17. 이별 후 연락 몇 번이면 스토킹? (처벌법, 신고절차)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 두세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는 이야기, 요즘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도 처음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설마 그 정도로?"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약 1만 5천 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전 연인 간 사건이라고 합니다(출처: 법원행정처). 예전에는 "이별의 아픔을 겪는 과정"으로 이해받던 행동들이 이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처벌 대상일까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 2026. 3. 1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