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0 1년 채우지 못한 퇴사(퇴직금, 권고사직, 연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한 후배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권고사직과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제 후배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자진 퇴사"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고사직(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권고.. 2026. 3. 9. 입사 1년 미만 연차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신입사원) 2020년 3월 1일부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도 후배가 입사 초기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 제도 개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처음 실감했는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개인 사정을 처리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입사 1년 미만 연차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유급 휴일을 의미하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026. 3. 8.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달, '이것' 모르면 손해 첫달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최근에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이러한 경우를 모르고 입사한 후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놀라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회사측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월급을 받고 나면 내가 이 월급을 받으려고 그리 고생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급여가 적게 입금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은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이 원래 이런 걸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 2026. 3. 6. 술한잔 후에 자전가를 타고 될까?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포인트,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 동료들과 오랜 만에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한잔을 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회식장소와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또 날씨도 춥고 하니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고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입 직원은 저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전동 퀵보드를 타고 먼저 사라지고, 술을 많이 마신 동료는 집이 멀다고 하면서 지하철 타면 번거롭게 환승동 해야 한다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걷다가 보니 공유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급된 공유자전거는 예전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로도 움직여서 조금 쉽게 속도를 내고 달리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로 먹고 이용했습니.. 2026. 3. 5.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와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3가지 핵심 기준, 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근로자 지위에서 혜택을 받는 여러가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후 직무에 적응하기만도 바쁘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직접 전화로 물어보는 제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일과 관련한 일이지만, 제도와 관련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천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 2026. 3. 4. 외도하면 바로 이혼될까? 법원이 외도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3가지 핵심 기준, 사례로 살펴보는 외도 이혼의 오해와 진실, 외도는 마침표가 아닌, 관계의 실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외도=즉각 이혼”이라는 공식의 함정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피해자가 받는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참담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관계의 끝이라고 여기고, 법적으로도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올 거라 기대하죠. 주변에서도 “외도 증거만 있으면 바로 끝 아니냐”는 말을 쉽게 하는 탓에, 실제 재판도 그만큼 단순할 거라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가보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자동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세밀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소송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 2026. 2. 2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