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4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 2026. 3. 21. 무단퇴사 위약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상계 동의) 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월급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후배 직원의 급여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리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엔 "계약서에 써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월급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은 왜 금지될까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곤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을.. 2026. 3. 18.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근로계약, 임금격차, 채용속임수) 솔직히 저는 제 제자가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입사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곳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단순히 급여나 복지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 설계 전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고용안정성, 사회적 지위, 미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로 구분되는 법적 지위와 현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1~2년 등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하는 .. 2026. 3. 10.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2026.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