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3 임금체불 대응법 (진정, 고소, 명단공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영업 실적 부족하다며 하루 이틀 미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 쓰다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임금체불을 당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임금체불(wage arrear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 2026. 3. 12. 휴게시간 근무 (대기시간, 법적 권리, 실무 적용) 솔직히 저는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싫어할까봐, 상사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와 '휴게'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게시간(Rest Period)'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 2026. 3. 11.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2026. 3.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