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 2026. 3. 21. 해고예고 (통보 의무, 예고수당, 예외 사유) 회사에서 "오늘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스럽게 근무 종료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회사 마음이면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고, 반대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해고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해고예고 의무와 통보 방식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 2026. 3. 20. 무단퇴사 위약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상계 동의) 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월급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후배 직원의 급여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리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엔 "계약서에 써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월급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은 왜 금지될까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곤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을.. 2026. 3. 18. 퇴사 통보 시기 (근로기준법, 민법, 손해배상)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내려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첫 직장을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막상 사직서를 내려니 눈치가 보이고, 혹시 바로 취업이 안 되면 백수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결정을 미루게 되더군요.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퇴직금이나 퇴사 통보 기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얼마 전에 해야 할까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 2026. 3. 13. 임금체불 대응법 (진정, 고소, 명단공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는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선 영업 실적 부족하다며 하루 이틀 미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 쓰다가 월급 안 주고 내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임금체불을 당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만큼,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임금체불(wage arrears)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 2026. 3. 12. 휴게시간 근무 (대기시간, 법적 권리, 실무 적용) 솔직히 저는 휴게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싫어할까봐, 상사가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보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황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와 '휴게'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습니다.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게시간(Rest Period)'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 2026. 3.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