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 (계약형태, 4대보험, 지휘감독) 제 지인이 최근 회사에서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받았습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본급 없이 수익 배분만 받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쏟아졌습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명함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경비는 누가 처리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제대로 알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프리랜서는 회사 소속이 아니다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독립된 사업자'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2026. 3. 24. 병가 유급 무급 (근로기준법, 회사규정, 산재) 솔직히 저는 신입 시절,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병원에서 며칠 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 눈치만 보다 결국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했고, 누구는 연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만 생겼습니다. 병가는 단순히 아프면 쉬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법정 유급휴가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병가는 당연히 유급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로.. 2026. 3. 23. 직장 내 괴롭힘 (5명 미만 사업장, 신고 급증, 법 사각지대) 회사에 출근하는 게 두려운 적 있으신가요? 업무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람 때문에 매일 아침이 고통스러운 상황 말입니다. 저도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공개적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출근 자체를 힘들어하게 됐죠.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더군요.5명 미만 사업장, 괴롭힘 신고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지난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총 3,825건이었습니다. 이 중 무려 2,907건(76%)이 직장 내 괴롭힘과.. 2026. 3.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