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신청, 난임치료휴가, 임금 보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사례, 30년 노동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마주쳤습니다. 법은 명확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겪어온 상담 사례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언제 가능한가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 즉 7일 곱하기 12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2026. 4. 24. 연차휴가 사용촉진 (촉진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우리 회사는 사용촉진 다 했으니까 수당 줄 의무 없어요." 30년 가까이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면 절차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알고 보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회사가 수당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촉진절차, 날짜 하나 틀려도 무효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가 일정 시기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쓰도록 독려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날짜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절차를 법이 정한 타이밍에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1차 촉진.. 2026. 4. 23. 1년 미만 연차촉진 (월차 발생, 수당 면제, 적법 절차) 노동 상담을 하다 보면 "연차가 있었는데 그냥 사라진 것 같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사 1년이 채 안 된 분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월차(月次)라는 이름으로 매달 하나씩 쌓이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았더라도 쓰지 못한 채 소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이미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사라졌다면: 월차 발생 구조부터 확인하세요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8개월 된 근로자가 연차를 한 번도 못 쓴 채로 일부가 소멸됐고, 뒤늦게 수당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에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 절차를 이미.. 2026. 4. 22. 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 (계약형태, 4대보험, 지휘감독) 제 지인이 최근 회사에서 프리랜서 전환을 제안받았습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본급 없이 수익 배분만 받으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쏟아졌습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명함은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경비는 누가 처리하는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제대로 알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프리랜서는 회사 소속이 아니다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와 고용 관계가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독립된 사업자'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2026. 3. 24. 병가 유급 무급 (근로기준법, 회사규정, 산재) 솔직히 저는 신입 시절,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병원에서 며칠 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 눈치만 보다 결국 출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했고, 누구는 연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만 생겼습니다. 병가는 단순히 아프면 쉬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법정 유급휴가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병가는 당연히 유급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로.. 2026. 3. 23. 직장 내 괴롭힘 (5명 미만 사업장, 신고 급증, 법 사각지대) 회사에 출근하는 게 두려운 적 있으신가요? 업무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람 때문에 매일 아침이 고통스러운 상황 말입니다. 저도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공개적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출근 자체를 힘들어하게 됐죠.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더군요.5명 미만 사업장, 괴롭힘 신고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지난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총 3,825건이었습니다. 이 중 무려 2,907건(76%)이 직장 내 괴롭힘과.. 2026. 3. 22.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 2026. 3. 21. 해고예고 (통보 의무, 예고수당, 예외 사유) 회사에서 "오늘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스럽게 근무 종료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회사 마음이면 바로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고, 반대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해고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기준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이었습니다.해고예고 의무와 통보 방식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 2026. 3. 20. 무단퇴사 위약금 공제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상계 동의) 회사를 다니던 지인이 월급날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한 후배 직원의 급여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는데,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처리했는데도 말이죠. 저도 처음엔 "계약서에 써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월급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조항은 왜 금지될까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곤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이죠. 솔직히 이건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약금 예정 금지란 근로계약을.. 2026. 3. 18. 퇴사 통보 시기 (근로기준법, 민법, 손해배상)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내려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첫 직장을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막상 사직서를 내려니 눈치가 보이고, 혹시 바로 취업이 안 되면 백수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결정을 미루게 되더군요.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퇴직금이나 퇴사 통보 기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얼마 전에 해야 할까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 2026.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