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4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임금 미지급, 법적 책임, 집행유예) 저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쓰자"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시간이나 급여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나 휴게시간이 애매하게 운영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울산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5명에게 총 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문.. 2026. 3. 21. 퇴사 통보 시기 (근로기준법, 민법, 손해배상)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내려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첫 직장을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막상 사직서를 내려니 눈치가 보이고, 혹시 바로 취업이 안 되면 백수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에 결정을 미루게 되더군요.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퇴직금이나 퇴사 통보 기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얼마 전에 해야 할까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 2026. 3. 13. 알바생 노동법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솔직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일단 며칠 일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쓰자"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생 상담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기본부터 챙기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2026. 3. 10. 1년 채우지 못한 퇴사(퇴직금, 권고사직, 연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한 후배는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정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권고사직과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제 후배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자진 퇴사"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고사직(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권고.. 2026. 3. 9. 이전 1 다음
